생활 정책 105

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 - 10월부터 접수

주식과 코인 투자를 위한 빚투족에 대한 부채 탕감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면 부채와 재산 합계에서 순부채에 대해서 80%까지 감면하는거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 대상은?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로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사업자번호만으로 확인가능합니다. 10월까지 ..

생활 정책 2022.09.02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5천만원

2022년 9월부터 부과체계가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 재산은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5억 4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었던 47만 명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다행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건보료의 80%를, 2년째는 60%, 3년에는 40%, 4년에는 20%를 경감한다고 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1.02.25 - [생활 정책] -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지역의료보험 지역..

생활 정책 2022.08.23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 월세 20만 원 지원

Q.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이더라도 부모 소득과 재산을 확인한다? 만 19세를 넘어가면 비로소 성인이 됩니다. 법적으로 말이죠. 그러니 부모님 손을 떠나 독립을 고민하게 됩니다. 원래 가진 돈이 많다면 독립에 필요한 주거지 고민을 덜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당장 목돈이 없는 상황에서는 매월 주거비를 내야되는 월세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럴때 일정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괜찮지 않을까 합니다. 이에 국가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진행하니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누구를 대상으로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지원 대상 연령은? -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으로 만 19세 ~ 만 34세가 되는 1월 1일부터 12..

생활 정책 2022.08.22

월 166만원 초과 소득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2022년 9월부터 개편될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이하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 2022년 9월에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은 그대로 유지하며,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월 소득 283만원에서 월 166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낮아지니 걱정이 안될수 없죠. 다행히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현재 30% 에서 9월부터는 50%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2022년 9월 개편안에는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하지 않는건 건강보험료를 내는..

생활 정책 2022.07.01

주택담보대출금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제외!

의료혜택을 받든 안받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겁니다. 피부양자든 부양자로든 말이죠.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나뉘게 되는데요. 직장가입자는 대개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가 책정됩니다. 간혹 근로소득외 임대소득, 배당,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으로 소득이 3,400만원 초과 발생한다면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참고로, 본인이 가진 금융재산만으로 건강보험료에 산정하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으로 인한 배당, 이자소득이 발생했을때 산정이 됩니다. 그리고, 부채는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tistory.com)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Q. 의료보험료 산정시 주식, 부동산 매도..

생활 정책 2022.06.28

9억아파트에 2억오피스텔 소유자도 기초연금 수령!

나이가 들면 고정적인 소득이 없는 반면에 부동산과 같이 당장 현금화하기 어려운 자산에 돈이 묶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서 써도 되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현금을 다 소진해버릴까봐 걱정이 앞서죠. 이럴때는 한 달에 몇 십 만원도 꽤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체 노령자 중 70%가 수령중인 기초연금이 깎였거나 자산 상위 30%는 아예 받지 못할텐데요. 지자체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으름장을 놓을게 아니라 왜 그런지 내용을 알고 이의신청을 하시면 될 듯합니다. 단독가구라면 소득인정액이 월 180만원, 부부가구라면 월 288만원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하라면 받을 수 있으나, 기초연금과 월 소득인정액을 합산해서 180만원, 288만원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 단독가구 월 소..

생활 정책 2022.05.30

179종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안심글꼴

179종 안심글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 전체 | 카드/한컷 | 뉴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korea.kr) 179종 안심글꼴,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서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부 정책뉴스포털. www.korea.kr 문서를 작성해서 배포하거나 인쇄물 제작시에 필요한 폰트. 폰트에도 저작권이 있는건 아실텐데요. 공공으로 제작하여 국민들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도록 폰트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단, 출처표시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위에 공유된 파일에는 라이선스에 따라서 출처표시가 달라집니다. 확인 후 사용할 때 출처표시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출처표시는 아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글꼴 파일 중 ttf는 윈도우용, otf는 맥용이니 모두 다운받지 않..

생활 정책 2022.03.16

코로나 완치된 어린 자녀 중 백신 접종은?

Q. 코로나19에 걸렸다가 완치된 소아의 경우에도 무조건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 만 5세에서 만 11세에 해당하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3월 3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데요. 워낙 백신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었던터라 백신 접종이 두려울 겁니다. 만 12세에서 만 17세 까지 청소년 중 2차 접종이 완료되고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3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2차 까지는 완료했지만, 3차를 굳이 해야하는지에 대한 걱정은 듭니다. 3차 접종 후 폐기능이 저하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성인인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차 접종으로 특별하게 발열이나 통증이 심각하지 않아서 별 이상이 없이 지나는듯했으나, 숨쉬기가 예전보다 불편한 건 있습니다. 성인이 느낄 때도 이랬는데 어린..

생활 정책 2022.03.16

청년희망적금, 이자 최대 98만 5천원!

주식시장이 주춤하면서 어디에 투자할 지 고민인 분들이 많을텐데요. 웰컴저축은행과 전북은행의 연 6% 금리에도 열광했던걸 생각하면 꽤나 높은 금리인 9.31% 가량이 적용될 예정인 '청년희망적금'입니다. 누구에게나? 아쉽게도 만 34세를 넘는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웰컴저축은행과 전북은행, 페퍼저축은행의 적금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상품 들여다보기] -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적금 금리 6%!!! 청년희망적금이란? ▶가입조건 1. 나이 :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6년 이내)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

생활 정책 2022.02.09

전기차 보조금 700만원? 그건 국가보조금!

공동주택 주차장, 대형마트 주차장, 공공기관, 개인주택 등 다양한 곳에 전기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소가 많아진만큼 전기차량 대수도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초창기 전기차는 충전소가 없어서 구입하는것 부터가 모험이었습니다. 심지어 주행거리도 짧아서 고속도로에서 보는 건 정말 드문 일이었죠. 게다가 가격은 얼마나 사악한지... 보조금이 있었어도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 컸습니다. 같은 차종을 굳이 그렇게 비싼 가격에? 라는 의문이 들었는데요. 그에 비하면, 현재 전기차는 예전보다 차량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충전소도 많이 늘었고, 주행거리 역시 길어졌습니다. 연초에 발표한 2022년 전기차 보조금은 작년에 비해 깎였는데요. 대신 더 많은 전기차 보급을 위해 지원대수는 2..

생활 정책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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