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105

관리 잘하는 요양 병원 찾는 법

자녀가 나이가 든다는 건, 부모님은 늙어간다는 말이기도 하죠.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자녀가 보살펴드리면 좋겠지만, 노환으로인해 다양한 질병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따라야하니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전보다 수명 또한 길어져서, 나이든 부모님을 돌봐야하는 자녀는 자녀를 낳아서 기르던 부모의 연령대보다 훨씬 높은 연령대가 됩니다. 30대에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50대에서 60대가 되어 부모님을 보살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다보니 자녀 또한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각종 질병에 시달립니다. 혼자서 케어한다? 어렵습니다. 자식이 되어서 못한다고 자책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책망해서도 안됩니다. 자녀와 부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가 되는거죠. 게다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아직 자녀의 자녀..

생활 정책 2024.02.05

연체금액은 대출원금일까?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이 함께 서민과 소상공인 290만 명의 대출 연체기록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추진한다하여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발생한 2,000만 원 이하 연체자 중 오는 5월까지 전액 상환한 사람에 한해서라고 합니다. 그럼, 연체 금액은 어떤걸 말하는걸까요? 연체금액이 대출원금을 말하는건지, 정해진 기간에 갚기로 한 금액인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의 답변을 듣자하면, -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2000만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지난 2021년 8월 코로나19 관련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연체금액 기준인 2000만원과 동일하게 설정했다. - 2000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아니면 연체한 금액 기준..

생활 정책 2024.01.18

주택 가격 하락하면 주택 연금 줄어드나?

나이가 들면 지속적인 소득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었을때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도 필요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을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연금은 가입한 후에 주택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해지 또는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을 담보해서 연금 형태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아닌겁니다. 소득과 관련한 세금이 없는건 당연합니다. ■ 주택연금이란?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은 합산)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실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함. - 보증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 대출을 갚..

생활 정책 2024.01.11

건보재정 파탄 주범이 중국인 때문?

출생아 수는 점차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부담은 날로 늘어만갑니다. 병.의원 외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체 적용 인구의 13.9%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8년부터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3.1%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사는 것을 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잡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병장수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서 더욱 걱정입니다.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평균수명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죠.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는 급여비는 별 차이를 보이..

생활 정책 2024.01.08

2023년에 달라진 연말공제

어제와 오늘 시간이 다르지 않은데,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니 작년에 낸 소득세를 어떻게하면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23년에는 '22년과는 다르게 변한건 뭐가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득자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총급여 1.2억원 초과자) 올해 바뀐 근로소득세액 공제 내용 중에서 고액 소득자에 대해서 세액공제한도가 줄어듭니다.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라서 타격이 꽤 클 듯 합니다. * 총연봉에 비과세가 포함되어 있으면 식대(2023년 기준 월 20만원, 연 24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년간 240만원) 등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이 총급여액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으로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생활 정책 2024.01.02

신생아 특례대출로 저출산대책 해결?

2022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2022년 연간 사망자 수는 37만 2,939명 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노력해도 좀처럼 임신이 되질 않는 이들도 꽤 있고, 자녀를 원하지 않는 기혼자 수 또한 꽤 많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까요? OECD에서 발표한 내용 중 사진으로 잠깐 들여다 볼까요? 2017년 자료이긴 하지만, 2023년 현재도 그리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주는 시간만큼 건강하게 크는데다 자녀의 성장 속도는 생각보다 무척 빠르니 근무시간이 길다면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크는 동안에 함께 지내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때는 육아휴직은 유용한 제도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무급휴직이 아니라 유급휴직..

생활 정책 2023.12.18

배당기준일이 달라진다고?

2023년 12월 6일(수)에 금감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12월이 되면 한 해 동안 흐른 시간을 정리하게되죠. 상장되어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12월에 결산을 하고말이죠. 상장회사 2,580개사(유가 상장회사 938개사, 코스닥 상장회사 1,642개사) 중에서 2,267개사는 12월에 결산합니다. 근데, 이 결산은 배당기준일과 연결되어 있죠. 배당금을 얼마나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예전의 배당금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예상하며 배당기준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행히 예상한 배당금을 이사회에서 결의해주면 다행이지만, 수익이 적다는 핑계나 투자를 핑계로 배당금을 줄인다면 언짢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요즘앤 배당금을 미리 결정하고 배당기준일을 차후에 공시하면서 배당기준일에 주식 보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

생활 정책 2023.12.13

공매도 전산화가 이렇게 쉽다고? 규제현황과 문제점

주식계좌를 가진 사람은 인구의 40% 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인 노후나 자산 증식을 위해,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하든 간에 꽤나 많은 이들이 주식을 거래하고 있을겁니다. 그럼에도 주식시장이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은 들겁니다. 공정한 시장을 위해 공매도는 필요하다고 언론에서는 기사를 냅니다. 객관적 판단이 어렵습니다. 정말 그럴까? 이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이 자료는 한국거래소에 업로드된 자료로 임의로 해석하는걸 방지하고자 원문을 통째로 올려드립니다.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은 우리가 알고있고 제대로 인지하고 손해를 보기 전에 한국거래소에서는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위 pdf파일은 상상인증권 김영록 상무분이 한국거래소에 2022년 1월 24일에 업로드한 자료입니다. 파일은..

생활 정책 2023.11.09

‘재난적의료비’ 연간 1인당 지원 한도 5,000만원으로 높여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방문) - 전화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접수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 선정기준(2023..

생활 정책 2023.10.05

별도 가입없이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Q. 시민안전보험 보장은 모든 지자체가 동일하다? ▶ '시민안전보험' 들어 보셨나요? 기후 온난화로 인해 올 여름은 무덥고 홍수로 인해 집이 떠내려가거나, 거대 산불로 인해 집이 타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일상적으로 예견되는 손해가 아닌 경우에는 위험을 떠안게 될 겁니다. 화재보험 들어서 괜찮을거라구요? 천만에요. 증권을 잘 살펴보세요. 천재지변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피해복구? 이럴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으면 꽤나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이 풍수해보험과 시민안전보험입겁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해일, 지진, 홍수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만 보장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비닐하우스, 단독주택..

생활 정책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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