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64

76·86·96년생 국민연금 보험료 시름 던다고?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정부의 수정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특정 연령대의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76·86·96년생과 같은 특정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세대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해석됩니다.   1. 국민연금 개혁안 개요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보험료 인상을 제안함.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할 계획임.연령별로 보험료 인상 속도를 다르게 설정함.2. 연령별 보험료 인상 계획20대: 매년 0.25%포인트씩 16년간 인상30대: 매년 0.33%포인트씩 12년간 인상40대: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

생활 정책 2025.02.23

2024년 증시 폐장일과 배당 준비

올해 증시 폐장일 30일…새해 2일 오전 10시 개장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하고, 올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30일까지 운영합니다.새해 첫 거래일은 1월 2일로, 증시 개장식에 따라 증권시장 정규장 개장 시간이 기존보다 1시간 늦어진 오전 10시로 변경됩니다.장 종료시간은 현행대로 오후 3시 30분입니다.또한, 연말 결산하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로 정한 상장사의 배당락일이 오는 27일입니다.이달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상장사의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 정책 2024.12.18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에 '역대급' 2조원 쏟아붓는다

출처 : 한경 경제  부동산 코어 플랫폼은 핵심 부동산에 투자하는 펀드로 국민연금은 2016년부터 매년 3000억~5000억원가량을 출자했다. 내년에는 750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운용사 3곳을 뽑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운용사 4~6곳을 선정해 1조~1조5000억원을 추가 배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펀드 규모는 최대 2조25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국민연금이 한 해 실물 부동산에 2조원 넘게 출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출범 후 지금까지 국내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5조9000억원)의 30%가량을 한 해에 약정하는 셈이다. 운용사들이 국민연금 출자금을 종잣돈 삼아 추가 자금을 모집해 펀드를 조성하는 점을 감안하면 상업용 부동산에는 10조원 넘는 유동성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투자업계 관계자는 “저..

생활 정책 2024.12.18

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 최종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4977 2025년 예산 국회 확정2024.12.10(화)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정책과korea.kr 2025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의 폭주로 예산이 죄다 삭감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여나, 현 포스팅이 저의 사견으로 오해하실까봐 출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직접 확인하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24.12.10일(화) 국회 본회의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되었다...

생활 정책 2024.12.13

금투세 폐지 ‘통과’·상속세법 개정 ‘부결’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세금은 적을수록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25년만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서 개정될 것을 바랐으나 아쉽게 되었습니다. 세금 더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25년전과 다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수정 의결이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생활 정책 2024.12.12

흉악범 신상공개, 이젠 제대로 되는건가?

흉악범들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되었던 법. 도대체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 가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시급한 것처럼 처리되고 있었던 현재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한 방송국 아나운서가 하셨습니다. 본인도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청원이라 홍보도 할 수 없었기에 청원이 되었으면하고 바랐지만, 청원 동의 수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끼고 드디어 청원 동의 수가 50,000명을 넘어서면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처리되어 모든 흉악범의 낯짝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청원했던 원문 중 1페이지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Ir7XE52g6-o?feature=share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을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정..

생활 정책 2024.12.04

예금자보호 금액 상향된다.

■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입니다 .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상태에 빠질 경우에도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및 일부 제2금융권에 맡긴 예금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러한 보호 제도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예금자 보호 제도의 중요성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조만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 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시에도 예금자의 원금과 일부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죠.이 제도는 예금자의 불안감을 줄이며, ..

생활 정책 2024.12.03

은퇴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려면

은퇴 후 국민연금, '달콤한 수입'이 아닌 '새로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 중에서 연 2,0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월 16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22만 명,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이들에게 희소식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자녀, 배우자 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생활 정책 2024.11.29

건강보험료 줄이는 7가지 방법

퇴직하거나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짜증이 마구 솟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팁을 알기 전에 우선,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금융소득연 1천만원 초과시 100% 반영(이자,배당)(비과세, 분리과세, 퇴직금 등 제외)연금소득공적연금 50% 반영 (사적연금 제외)사업소득필요경비공제 후 100% 반영근로소득근로소득 50% 반영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주택공시가격 X 60%토지공시지가 X 70%건축물시가표준액 X 70%선박, 항공시가표준액 X 100%전세/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 X 30% 자동차 - 잔존가격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위 산정 기준을 살..

생활 정책 2024.11.08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의 브리프

1. 연구배경 및 목적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위험성이 높은 주택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합니다. 2023년 6월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약 4,61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총 약 6,804억 원입니다.피해 영향: 전세 사기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잃게 하여 개인과 가계에 재정적 피해를 주고,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도 유발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합니다.법적·제도적 대책 필요성: 법적 허점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2. 전세 사기 발생의 원인임대인 요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생활 정책 2024.11.05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