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 최종

http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64977

2025년 예산 국회 확정

 

2025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의 폭주로 예산이 죄다 삭감되었다는 소문이 있어서 아예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의 자료를 바탕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 

행여나, 현 포스팅이 저의 사견으로 오해하실까봐 출처에 링크를 걸어두었으니 직접 확인하시면 더 좋을듯 합니다. 

 

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24.12.10일(화) 국회 본회의에서「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확정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는 정부 예산안 대비 △4.1조원 감액되어 677.4조원에서 673.3조원으로 축소되었고, 총수입은 651.8조원에서 651.6조원으로 조정되었다. 이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3.8조원, 국가채무 규모는 3.7조원 축소되었다. 정부는 민생안정과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하고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예정이다.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5년도 예산안에서 국회 심사로 변경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 고

‘25년 예산안 국회심사 변경내용

 

１ '25년 총지출은 673.3조원 (정부안 대비 △4.1조원)

 

 ㅇ 총지출은 정부안677.4 → 최종673.3조원으로 △4.1조원 감소

 

   - 전년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2.5%로 정부안 대비 축소

 

 ㅇ 총수입은 정부안651.8 → 최종651.6조원으로 △0.3조원 감소

 

２ '25년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2.8% 국가채무 GDP 대비 48.1%

 

 ㅇ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안△77.7 → 최종△73.9조원으로 +3.8조원 개선
                              (GDP 대비 비율은 △2.9%에서 △2.8%로 감소)

 

 ㅇ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25.6 → 최종△21.7조원으로 +3.8조원 개선
                              (GDP 대비 비율은 △1.0%에서 △0.8%로 감소)

 

 ㅇ 국가채무는 정부안1,277.0 → 최종1,273.3조원으로 △3.7조원 감소
                               (GDP 대비 비율은 48.3%에서 48.1%로 감소)

 

출처:대한민국 대통령실

 

 

분야별로 재원이 어떻게 분배되었는지 볼까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580여억 원,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원이 전액 삭감됐고, 4조 8천억 원 규모의 정부 예비비도 절반인 2조 4천억 원으로 대폭 감액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본회의 시작 직전 민주당에 정부 예비비 1조 8천억 원과 국고채이자상환금 3천억 원 등 2조 1천억 원을 복원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지역 화폐 예산 등 민주당이 추진해온 정책 예산 9천억 원을 증액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삭감된 주요 예산으로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제기돼 왔고 전년 대비 크게 증액된 예비비 2조 4000억원, 최근 금리 변동 추세 및 하락 전망 등을 감안한 국고채 이자상환 5000억원 등을 감액했습니다. 또, 자료 부실 제출 등으로 인해 예산편성 산출근거의 타당성 및 집행의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찰 소관 특정업무경비 507억원 및 특수활동비 80억원과 대왕고래 프로젝트(497억원) 등이 삭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