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105

결혼 자금 증여재산 공제한도, 얼마까지? 기재위 통과!

돈을 조금이라도?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독립을 적극 원할겁니다. 독립할 때 가능하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랄겁니다. 정신적 도움은 자라면서 충분히 받았을테고, 물질적 도움이 필요하겠죠. 이번에 결혼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지난 10년내 증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5천만원을 공제받았다면, 1억원에 대해서만 추가공제가 발생합니다. 그래도 양가 합치면 꽤 큰 금액이죠. 둘이 이미 형성한 재산이 꽤 되더라도 증여를 받으면 더 좋겠죠. [‘23조세소위]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혼 3억·미혼 1.5억 조세소위 최종 의결 2023년 전국 순수 전세금 평균은 3억 원을 살짝 웃돕니다. 이건 분명 지역마다 차이나는 부분을 평균치로..

생활 정책 2023.07.14

상속재산도 아닌데 상속세?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 이었습니다. 전년보다 5만 5,100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그에 반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500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13만명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게 느껴지시나요? 작은 지역구 하나가 매년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외치는 다수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2022년 한 해 동안 상속세 신고세액 건수는 19,506건입니다. 전체의 5.2%만 상속세 해당됩니다. 남은 95%는 사망 10년 전에 증여로 끝냈거나 상속세를 낼만큼이 아니든가 일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금융재산이 ..

생활 정책 2023.07.12

소득 있으면 국민연금 50% 삭감? 방법?!

현재 회사를 다니고 있거나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면, 일정한 나이가 되어 노령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을 겁니다. (보험료를 납부할 때는 국민연금이라 하지만, 수령할 때는 노령연금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일하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죠. 나이가 들면 경제 활동이 쉽지 않습니다. 매월 일정하게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니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수입이 고정적으로 생기는 게 좋습니다. 현재 은퇴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는 그나마 국민연금 혜택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세대이기도 할 겁니다. 노령연금 수령하는 국민 수가 적었을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았으나, 수령 인원이 많아지면서 국민연금 고갈과 함께 소득에 따른 감액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이라..

생활 정책 2023.06.27

대한민국 영주권을 산다고? 공익사업투자이민제!

재외동포가 아닌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만으로 건강보험 혜택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나요? 이 제도가 시행된 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어떤 제도인지 들여다봅니다. https://youtube.com/shorts/1sO0siCIn7w?feature=share 국내 영주(f-5)자격은 대한민국 국내에 영주할 수 있는 자격으로 10년마다 연장합니다. - 취업 : 내국인과 차별없이 직종 제한없이 가능합니다. 재외동포 비자인 F-4는 취업제한이 있으며, 단순노무, 택배, 배달, 식당서빙 등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족 : 재외통포 비자 소지자 가족은 F-1비자 취득이 가능하지만 취업이 불가합니다. 그에 반해 F-5비자 소지자 가족은 F-2 비자 취득이 ..

생활 정책 2023.06.26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하면 직장 건보료 그대로?

Q. 직장건강보험료로 임의계속가입하려면 퇴직 후 2개월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즘은 어려운 경기 여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퇴사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도 박탈되죠. 월급을 받을 때는 미리 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터라 별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직접 납부해야 하는터라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이 맞아야 가능하니 피부양자 요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생활 정책 2023.03.15

건강보험료 부부합산? 부부별도?

Q.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부부 소득이 각각 2,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는 부부 별도로 부과한다? 피부양자 요건 & 지역건강보험료 자격 심사 - 피부양자 : 소득과 재산을 부부 각각 계산 - 지역건강보험료 : 소득과 재산을 부부 합산 계산(둘 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시, 한 쪽만 피부양자 박탈시에는 해당자의 재산과 소득) * 소득기준(연 2,000만원)을 한 명이 초과한다면 부부 둘 다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재산기준(과세표준 9억원)을 한 명이 초과한다면 해당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소득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나 2,0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 과세표준액이 5억 4천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자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 피부양자의 자격조건과 건강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기준은 ..

생활 정책 2023.02.27

30대 직장인 자녀, 세대 분리해도 양도세 폭탄!

Q. 세대분리 기준에 맞는 자녀가 주소이전하면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세대분리해도 함께 살면 양도세 합산과세 정당" 동거 여부로 세법상 '1세대' 판단 법원 "양도세 6억원 더 내라" 출처 : 한국경제. 2023년 1월 15일자 ▶ 세대분리 조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현재 혼인한 경우 ▶ 세대분리 확인은? 위 경우에 해당하면 세대분리가 된다는 생각에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부모집에 주소가 그대로 있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자녀 명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어떤..

생활 정책 2023.02.01

사적연금수령 1,200만원 초과시 전액 세금 5.5% >> 16.5%?

Q. 사적연금을 1,200만원 초과해서 수령하면 종합과세 아닌 분리과세가 무조건 유리하다? 개인연금과 IRP등으로 노후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연령층의 은퇴로 인해 연금 수령이 시작됨과 동시에 연금소득세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게 되었는데요.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때는 좋지만,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어쩔 도리없이 내야만할 때는 억울한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16.5%에서 13.2%로 세액 공제를 받아서 연금소득세로 5.5%에서 3.3%로 내야되니 다행이라고 해야하나요? 그러나, 연금소득세는 1,200만원까지만 최대 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될 뿐 1,200만원을 넘어가게되면 전체 금액에 대해서 16.5%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냐구요? 세율에 대해 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될만큼의 ..

생활 정책 2023.01.30

임차보증금보다 우선이었던 국세, 이젠 달라진다.

Q. 경매나 공매 시에 주택임차보증금은 모든 국세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 세금 탓에 보증금 날리는 세입자…제도개선 '깜깜' 전셋집 경·공매 넘어가면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안하면 보증금 잃을 수도 미납국세열람제도 있지만 거의 활용 안돼 '임대인 세금 의무확인' 개정안 발의됐지만 무산 임대인·공인중개사 반발 거세…임차인 보호 깜깜 출처 : 아시아경제, 2020년 5월 24일. 2020년 위 뉴스기사만 보더라도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미납국세열람을 할 수 없음에도 국세가 임차보증금에 우선하면서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경공매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2023년 4월 1일부터 효..

생활 정책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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