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책 105

음성,문자 무제한, 데이터 일2GB 제공되는 2만원대 장병요금제

군대 가는 아들 걱정인 지인이 그나마 요즈음은 예전보다 연락하기 쉬워졌다고 다행이라고 합니다. 밴드에 군대 생활 사진까지 공유되고 있으니 덜 갑갑해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이죠? 행여 어쩌다 전화가 왔는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으면 괜한 걱정이니 말입니다. 이에 국방부는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을 모든 병사들로 4월 1일부터 확대한다고 합니다. 휴대전화를 사용하려면 요금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 38만명의 병사들이 5만원대 요금제로 가입해도 통신사는 어부지리로 2,000억 가까운 매출로 인한 이익을 얻겠죠. 통신사들이 팔을 비틀려서 만들어 냈는지, 자발적으로 만들어 냈던지 간에 3만원대의 현역 병사를 대상으로 하는 전용 요금제를 신고한 상태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말에 의하면 12월부터 협..

생활 정책 2019.04.1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40만원까지 지원 받으세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40만원까지 지원 받으세요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아이를 간절히 갖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속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아이를 가진 기쁨도 잠시...혹여나 발달장애인지 모르고 지나쳐 버려서 치료할 시기가 늦어진다면 그것만큼 속상할 일도 없을 겁니다.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면 좋지만 말이죠. 제 아이는 말이 워낙 늦어서 언어장애가 있는지 무척 걱정했거든요. 발달장애가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모든 가정에 지원하는 것처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도 모두 적용이 되면 좋겠지만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50% 이하 까지 입니다. 직장가입자 11만 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

생활 정책 2019.04.11

불법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4월 17일부터

불법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4월 17일부터 겨울 날씨가 점차 풀어져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 걸어다닐 일이 많아지죠.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운가?) 맛집을 찾아가고 봄 꽃 구경도 해야하고... 걷다보면 인도 위로 펄~쩍 올라온 차량, 소화전에 바짝 붙어있는 차량, 건널목 중간에 떠~억 하니 차지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죠. 그렇다고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만날까요? 교차로 모퉁이에 다른 운전자는 모르겠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배려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그런 차량도 있죠. 이런 차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4월 17일 부터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화재 사고 때는 인명 피해를 급격하게 늘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4대 불법 주 정차 유형 : 1...

생활 정책 2019.04.04

레몬법으로 자동차 구매 후 환불 교환 받을 수 있을까?

레몬법으로 자동차 구매 후 환불 교환 받을 수 있을까? 레몬법은 오렌지인줄 알고 샀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이라서 먹을 수 없다면 주인이 바꿔줘야 할 의무가 있다는데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이쁘잖아. 전혀 매치가 안돼) 레몬인 불량차량은 아무리 수리를 잘 받아도 오렌지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런 불량차량을 교환, 환불해준다는 '레몬법' 신차구매후 1년이내에 같은 결함, 몇 차례의 수리가 있어야 된다는 조건. 너무 짧은 기간 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비자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는데 정말 그런지 의문이 듭니다. 힘이 약한 소비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싸워 이길 수 있는 법이라니 실행이 가능할까 싶네요. 아무리 외국에서 보상을 잘 해주더라도 국내에서는 징벌적 보상은 커녕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발뺌하면 ..

생활 정책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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