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즉시 과태료 부과 - 4월 17일부터

겨울 날씨가 점차 풀어져서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 걸어다닐 일이 많아지죠. (미세먼지 때문에 어려운가?)  맛집을 찾아가고 봄 꽃 구경도 해야하고...

걷다보면 인도 위로 펄~쩍 올라온 차량, 소화전에 바짝 붙어있는 차량, 건널목 중간에 떠~억 하니 차지하고 있는 차량 등이 있죠.

그렇다고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만날까요? 교차로 모퉁이에 다른 운전자는 모르겠고 나만 편하면 된다는, 배려라고는 눈에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 그런 차량도 있죠.

이런 차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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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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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는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특히 화재 사고 때는 인명 피해를 급격하게 늘리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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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 주 정차 유형 :

1.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8~9만원

2. 교차로 모퉁이 양 방향으로 5m 이내, 과태료 4~5만원

3. 버스 정류소 앞 뒤 각각 10m 이내, 과태료 4~5만원

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출입문 반경 300m 이내, 8~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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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확인없이 바로 과태료 부과 - 단속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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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 ' 신고전용 앱을 통해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전국적으로 확대 도입한다고 합니다. 주민끼리 사이 틀어지겠는데요. 왜 찍냐?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해 보입니다.

더욱 문제되는 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이유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 불법 주정차 근절인데 이는 경찰서 관할이라 따로 신고를 해야한다는 겁니다. 추후에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글쎄요? 추후에 하겠다는 약속은 거의 공약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

손 안대고 코풀겠다는 심산? 돈만 먹겠다는 속셈인가요? 세수가 많이 부족한가요?

이 앱도 문제입니다. 신고하겠다는 사람은 느는 데 가입절차부터 까다롭습니다. 비밀번호는 12자리 이하로 특수문자는 안되는게 태반이고, 승인해야 하는 절차도 많고 복잡하고, 배터리 절전 / 초절전 모드로 설정시 정보를 가져오는게 폰에서 차단 됩니다. 그리고 몹~~시 느린 반응 속도...

가입절차만 까다로운 게 아니라 가입하다 튕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신고를 하라는건지 빡쳐서 불법주정차를 내버려두고 모두 다~ 같이 불법주정차를 하라는 건지...

여기서 발생한 과태료는 어디에 쓰일까요? 주차시설을 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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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 앱에서 주 정차 위반차량의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하여 신고

과태료 부과 : 신고받은 지자체에서 자동으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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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절차가 복잡하고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튕기는 경우를 만나게 되면 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속출하게 될 겁니다. 테스트로 시행되었던 앱에서 댓글 불만 폭탄을 단순히 귀찮고 듣기 싫은 소리로만 치부하지 말고 잘 귀담아 듣고 고쳐가길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 정책은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어떤 경우라도 절대 주 정차해서는 안되는 장소가 있음을 국민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고 반드시 지키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태료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타인과 나를 위한 배려가 몸에 배는 시간이 꼭 올거라 믿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