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13

건보재정 파탄 주범이 중국인 때문?

출생아 수는 점차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부담은 날로 늘어만갑니다. 병.의원 외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체 적용 인구의 13.9%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8년부터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3.1%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사는 것을 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잡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병장수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서 더욱 걱정입니다.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평균수명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죠.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는 급여비는 별 차이를 보이..

생활 정책 2024.01.08

본인부담금이 커진 실손보험!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는 3,800만 명 즈음 됩니다. 실손보험 가입 이유는 행여나 발생할 수 있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해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일겁니다. 즉, 본인부담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입자가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까지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크게 급여와 비급여로 구분됩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10~30%입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으로 본인부담금이 100%입니다.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실손보험을 통해 보상받는 금액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입니..

‘재난적의료비’ 연간 1인당 지원 한도 5,000만원으로 높여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방문) - 전화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접수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 선정기준(2023..

생활 정책 2023.10.05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하면 직장 건보료 그대로?

Q. 직장건강보험료로 임의계속가입하려면 퇴직 후 2개월 내에 신청해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즘은 어려운 경기 여건 때문에 예상치 못한 퇴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후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창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퇴사와 동시에 직장가입자 자격도 박탈되죠. 월급을 받을 때는 미리 제하고 월급이 지급되는터라 별 저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매달 직접 납부해야 하는터라 건강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직장을 퇴사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되니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보험료 측면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이 맞아야 가능하니 피부양자 요건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생활 정책 2023.03.15

개인연금과 건강보험료, 전전년도 이자소득은 왜 올해에?

Q. 공적연금, 사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는 은퇴자나 자영업자에게는 불공평한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을겁니다. 직장에 소속된 회사원이라면 소득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말이죠. 2022년 9월부터는 별도로 추가 부과하고 있지만, 공평하게 부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은퇴자라면 공적연금인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외에 또 다른 노후준비를 위해서 사적연금에 가입한 이들도 꽤 있을겁니다. 다행히 공적연금엔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 소득 점수(연 소득 336만원 기준) :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금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 연금소득의 금액 합계액의 소득 점수를 반영해서 건강보..

갑상선암도 일반암과 동일한 진단금?! - 신한라이프 '놀라운 건강보험'

예전에는 갑상선암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취급해서 진단금을 지급했지만, 요즈음은 갑상선암까지 초기 진단이 가능해지면서 암진단금 지급율이 높아졌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발견되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일반암이 아닌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상품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소액암으로 분류되는 갑상선암에 대해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한다면? 당장 가입하라고합니다. 그럼, 정말 가입해야 할까요? 갑상선암을 일반암과 똑같은 진단금을 지급한다고 광고하는 신한라이프에서 최근 내놓은 '놀라운 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암보장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한라이프 놀라운 건강보험(무배당, 갱신형)암보장형 ▶ 보장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 갑상선암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진단금을 지급합니다. 단, 특약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소액암으로 분류하는 상품이..

메리츠 100세 건강보험-비갱신형, 장단점

요즈음 보험상품들은 갱신형이 대부분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금 청구 건수가 늘어나면서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아지는걸 피하기 위함이겠죠? 그럼, 갱신형은 소비자에게 늘 불리한 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갱신형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인데요. 갱신시점에 변경된 특약을 새로이 추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도 자본주의에서는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제일 걱정이고 아까운 법이죠. 간혹, 갱신형 중에는 30년 주기가 있는데요. 이런 보험은 60세 즈음되어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려니 너무 비싼 보험료가 부담이었던 사람에겐 괜찮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1년마다 또는 3년마다 갱신형보다는 보험료가 비싸나 비갱신형보다는 저렴하니 말이죠. 비갱신형 상품중 하..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5천만원

2022년 9월부터 부과체계가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 재산은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5억 4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었던 47만 명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다행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건보료의 80%를, 2년째는 60%, 3년에는 40%, 4년에는 20%를 경감한다고 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1.02.25 - [생활 정책] -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지역의료보험 지역..

생활 정책 2022.08.23

월 166만원 초과 소득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2022년 9월부터 개편될 피부양자에 대한 자격과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추가 납입,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공제 금액이 공개되었는데요. 현재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5억 4천만원이하에서는 연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나, 2022년 9월에 변경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은 그대로 유지하며, 연소득은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월 소득 283만원에서 월 166만원으로 소득 기준이 낮아지니 걱정이 안될수 없죠. 다행히 사적연금은 포함되지 않으며, 국민연금의 수령액의 현재 30% 에서 9월부터는 50%까지 건강보험료에 반영합니다. 2022년 9월 개편안에는 사적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포함되지 않으나, 소득이 있음에도 부과하지 않는건 건강보험료를 내는..

생활 정책 2022.07.01

무해지보험 (무)let:smile 종합건강보험(더끌림 플러스)(2201)(무해지형)-롯데손해보험

Q. 무해지환급형 보험과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보험은 같은 보험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품 개정으로 적용해지율이 변경되면서 해지율이 감소하면서 4월부터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무해지환급형과 해지환급금 미지급형은 같은 상품입니다. 무해지형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내 상품을 해지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보험료가 저렴하게 적용되지만, 납입하는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납입했던 보험료를 하나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기까지 유지하는 경우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차라리 순수보장형(무해지형 보험)에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납입기간 동안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없지만, 납입기간이 끝난 후에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이 있습니다. 무해지형 보험과 무해지 환급형 보험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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