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파탄 주범이 중국인 때문?

출생아 수는 점차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부담은 날로 늘어만갑니다.

병.의원 외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체 적용 인구의 13.9%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8년부터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3.1%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사는 것을 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잡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병장수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서 더욱 걱정입니다.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평균수명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죠.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는 급여비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원, 정신병원, 약국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원과 약국에 대한 급여비 증가는 65세 이상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대사성질환으로 지속적 관리 차원이 아닌가 유추해 봅니다. 

 

만 65세 이상의 당뇨병과 고지혈증인 이상지질혈증 비율이 30%과 40.9%이니 말이죠. 

 

 

2023년 현재는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23.9조원을 기록하며 건전해보입니다. 

 

건보료 수입 외에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렇다고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고지원지원금을 끊을 수는 없는 노릇이죠. 이전 정부에서도 계속 해오고 있었습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수입만으로는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니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게 맞을겁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내고, 세금으로의 이중 지출이 억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당연 지출 증가로 보아서 복지 비용을 계속 늘릴것인지, 피부양자 수를 줄일 지는 고민이 되겠네요.

 

외국인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게 아니라는건 다들 아실겁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이 건강보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2018년에는 1,500억원이 넘게 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다행히 그 외 외국인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덜 받아서 2022년까지 계속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던겁니다. 

 

외국인 가족의 피부양자 등록을 국내 거주자로 제한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현재 국내에 있지 않지만, 피부양자로 등록 후 차후에 치료 목적으로 입국하고 치료 후 먹튀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