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하락하면 주택 연금 줄어드나?

나이가 들면 지속적인 소득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었을때부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과 더불어 개인연금,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연금도 필요합니다. 이걸로도 부족하다면 주택연금을 선택할 수 있을겁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주택연금은 가입한 후에 주택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으로 해지 또는 사망할 때까지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엄밀히 말하면 주택을 담보해서 연금 형태로 받는 대출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아닌겁니다. 소득과 관련한 세금이 없는건 당연합니다.

 

 

■ 주택연금이란? 

 

 

- 부부 중 1명이 55세 이상, 부부합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다주택은 합산)

- 주택연금 가입 주택은 실제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실제로 거주해야 함.

- 보증기간은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 대출을 갚거나 목돈을 가지고 있고 싶은 경우에 연금대출한도내에서 인출 후 나머지는 연금형태로 수령하거나,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최대 20% 더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의료비나 대출 상환 등의 목적으로 목돈을 보유하고 싶다면 고려해 볼만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도 부부 기준 2억원 미만 1주택자여야만 해당됩니다. 

 

 

 

- 주택연금은 대출이니 분명 담보가 필요합니다. 담보는 저당권방식이냐 신탁방식이냐에 따라 배우자 자동승계는 물론, 보증금 있는 일부 임대 가능 여부도 달라지니 반드시 상담이나 확인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소유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에게 승계되지 않고 매각의 수순을 밟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노후 생활을 최소한으로 보장하고자하는 취지에서 벗어나기도하고, 부부의 재산을 상속이라는 제도로 인하여 상속인 모두에게 상속되는 까닭에 비윤리적 상황에 맞닥뜨리는 경우도 있었기에 남은 배우자에게 승계를 보장할 필요가 있었던겁니다. 

 

 

 

 

- 연금 수령방식은 일반 사적 연금과 비슷하게 종신형 또는 확정형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종신형은 처음부터 끝까지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는 정액형, 가입 초기 일정 기간 동안 많이 받다가 이후에 적게 수령하는 초기증액형, 초기에 적게 받고, 3년마다 4.5%씩 증가한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 주택연금 월지급금 중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185만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고, 입금된 그액에 대한 압류가 금지되어 보다 안정적인 주택연금 수령을 가능케 한 주택연금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주택 가격에 따라 변동하나? 

 

-가입시점에 결정된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가입자(배우자 포함)의 사망까지 변동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최초 주택연금 월지급금 산정 시 물가상승에 따른 자산가치 변화를 이미 반영(가입 시 결정된 주택가격 상승률이 가입기간 중 매년 일정하게 계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해도 또는 하락한다고해도 주택연금 월지급금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택가격이 급등했을때 상한선에서 가입했다면 몇 억원이 하락했더라도 손해가 없으니 가입자에게는 유리합니다. 만약, 집값 급등으로 월지급금으로 받은 총액이 집값에 한참 모자란 경우에는 처분(경매)후 차액을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다만, 이사를 해야하는 경우에  이사하는 시점의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가격을 각각 평가하며, 평가 결과 담보가치가 증가·동일·감소함에 따라 월지급금이 증가, 동일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현 주택가격으로 주택연금을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상연금조회 | 주택연금 | 한국주택금융공사

 

자세한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은 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지사에서 직접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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