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로 저출산대책 해결?

2022년 연간 출생아 수는 24만 9,186명, 2022년 연간 사망자 수는 37만 2,939명 이었습니다. 

결혼하는 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다 노력해도 좀처럼 임신이 되질 않는 이들도 꽤 있고, 자녀를 원하지 않는 기혼자 수 또한 꽤 많습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으려 할까요?

OECD에서 발표한 내용 중 사진으로 잠깐 들여다 볼까요?

 

 

2017년 자료이긴 하지만, 2023년 현재도 그리 줄어든 것 같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주는 시간만큼 건강하게 크는데다 자녀의 성장 속도는 생각보다 무척 빠르니 근무시간이 길다면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크는 동안에 함께 지내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럴때는 육아휴직은 유용한 제도죠.  돈도 많이 필요합니다. 무급휴직이 아니라 유급휴직이 필요하죠. 실제는 육아휴직이 쉽지않고 유급휴직은 더욱 어렵습니다. 위 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겨우 남녀 합쳐서 30%를 넘습니다. 

 

 

여성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시기에 맞춰 고용률은 떨어집니다. 고용시장에서 벗어난 후 재진입은 쉽지 않습니다. 

 

일과 관련된 것 외에, 국내총생산 GDP 대비 고등교육비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칠레와 영국, 호주에 이어 4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택 지출 비중이 1% 증가하면 여성 1인당 출산율이 약 0.014명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실제 정책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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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저출산 정책  

-  부모급여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지급 

-  늘봄학교 모든 초등학교로 전면 확대 

-  신생아 출산가구(2세 이하) 주택구입·전세대출 특례 신설 

-  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구입자금 대출) 7천만원 → 8.5천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6천만원 → 7.5천만원 이하 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 이자율(4.3→4.5%), 납입한도(월 50→100만원) 확대

*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까지 저리·장기 자금 지원, 결혼·최초 출산 시 우대금리 추가 지원 

-  6+6 부모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100%(월 최대 450만원까지) 급여 지급   

-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신설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등 6학년까지 최대 36개월, 주 10시간까지 통상임금 100% 

-  육아기 근로자 시차출퇴근 장려금 월 20만원 

-  아이돌보미 이용가구 11만 가구까지 확대, 2자녀 이상 정부지원 대폭 확대 

-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 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

-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 입원 진료 본인부담률 0 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폐지, 지원 기간 2년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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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은 실행하기 가능해야합니다. 기업에게 강제를 하든지 협조를 구해야 가능한 일도 많습니다, 그림의 떡이 되지 않으려면 말이죠.

 

이 중에서 주택과 관련된 정책인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을 들여다볼까요?

주택 가격이 급등한 현 시점에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이상 새로이 주택을 구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최대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는 5억원입니다. 그럼 돈이 없어도? 본인 자금 4억원은 있어야 가능합니다. 양가 부모님께 신혼자금 증여로 각가 1.5억원씩 받는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쉽지 않습니다. 

- 금리는 1자녀 기준, 추가 출산 시 1명 당 0.2%p 추가 금리 인하

-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최장 15년)

- LTV 70%, DTI 60%, DSR 적용 대상 제외

 

금리가 낮다고 덜컥 대출했다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특례대출로 낮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까지 올라준다면 좋은 일이죠. 선택은 본인 몫이니...

 

분양가를 낮춰주고 몇 년간 거래 제한을 두는건 어떨까 싶기도, 수익 발생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뭔들~

생색낸답시고 발표한 정책이 선택할 수 있는 소수에게만 혜택으로 돌아가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어째 발표하는 정책마다 비슷한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