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동안 담배 가격 인상으로 담배 판매량이 급감하더니 예전 판매량을 회복했다는 나쁜 소식. 말로는 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는 세수확보를 위한 꼼수라고 본 이들이 많았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과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겠죠. 그게 가장 저항이 적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2조 가량 확보된 세수로 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이 뭐가 있었을까요?
담배 살 때마다 세금을 걷는게 아니라 본인 명의의 담배구입(전자담배, 물담배, 일반담배...) 결제액에 따라 연말에 한꺼번에 세금으로 징수한다면 아마도 담배 구입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겁니다, 분명~~~.
직접세는 몹시 민감하거든요.
참고로 저는 담배를 피지 않고, 담배 연기도 몹시 싫어라 합니다.
올 7월부터 폐암 검진을 국가암검진 항목에 추가한다고 합니다.
- 대상은 ? 만 54세 ~ 74세 흡연자 대상
- 검진비는 ? 1만 1천원 부담(검진비의 90%는 정부지원)
폐암은 흡연이 직접적 원인인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만 54세 이전에 발병하는 경우도 많구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할거면 모든 연령의 흡연자여야 할 것입니다. 흡연자들에게 걷은 세금으로 만든 정책이라면 더더욱~~
폐암은 암 사망 원 1위이며, 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질환입니다. 그나마 조기 발견으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만 54세를 기준 하한으로 잡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또한, 만 54세 이상 흡연자 중에서 30갑년 이상 담배를 핀 경력이 있는 사람만 해당됩니다. 폐암발생 고위험군이랍니다. 이건 또 뭔가요? 30년 미만은 폐암걸릴 확률이 적나? 30년이면, 낸 세금만 해도 폐암검진 해 주고도 남겠구만...
그리고 어떻게 확인하지? 30갑년인지 10갑년인지?
* 갑년 = 1갑 * 년수
예) 2갑 * 30= 60갑년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생이라 시행되는 해임에도 짝수년생은 내년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조기발견이 중요하다면서 더 젊은 연령대부터 검진을 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세금을 떼지 말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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