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4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제 피해의 최대 80%’까지…8일 최종 확정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입니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전체가 아닌 공표된 날인 7월 7일부터 손실만 보상합니다. 소급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손실액 산정은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기간일과 피해 인정률을 곱합니다.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해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손실액을 따집니다.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부 중심이나 나홀로 자영업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생각보다 손실액이 많지 않을 수 있겠네요.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생활 정책 2021.10.06

5차 재난지원금 언제부터 얼마 지원받나?

백신이 개발되면 모든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던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어 1차 접종자가 전체인구의 반 가량을 넘어서고, 접종 완료자가 20%를 육박해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네자리수를 기록하며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이 기회에 소득이 급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버거워보이죠. 작년 전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 전체 소비 시장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이번에도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유리봉투 고소득 월급쟁이는 세금으로 낱낱이 뜯기기만하고, 전체 소득의 상위 12%에 속한다는 정신적 승리만 쟁취하게 되었네요. 그럼, 상위 12%를..

생활 정책 2021.09.03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및 신청시기, 내용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네요.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졌죠. 과연 끝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요즘들어 더 많이 듭니다. 분명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고, 치료제도 나왔으나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드니 대면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삶을 지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럴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필요합니다만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별 피해가 없음에도 지원을 받는가하면 지원을 받기 전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세부내용과 신청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

생활 정책 2021.04.05

코로나19는 재해로 분류된다.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질병, 재해, 상해 등으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일들에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질병이야 어떤 유형인지 의사의 소견을 듣거나 굳이 듣지 않아도 질병인지 알 수 있죠. 간혹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질병이 아닌 재해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감염병입니다. 감염병이 재해라고?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죠. 네. 감염병도 재해입니다. 그럼, 코로나19 는? 네, 재해입니다. 그럼 재해가 뭘까요? 재해는 상해와 엇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의미로 쓰이고 있는데요. 차이를 한 번 알아볼까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재해 구분 상해 우발적 외래사고 의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 생명보험사 취급기관 손해보험사 재해분류표의 범위내에서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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