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이 개발되면 모든게 해결될 것처럼 보이던 코로나19는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어 1차 접종자가 전체인구의 반 가량을 넘어서고, 접종 완료자가 20%를 육박해도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확진자 수는 네자리수를 기록하며 좀처럼 줄어들지를 않는데요. 일자리를 잃은 사람도 있고, 이 기회에 소득이 급증한 사람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버티는 것도 버거워보이죠.
작년 전국민에게 지급된 지원금으로 전체 소비 시장이 늘어난 효과가 있었던 것인지, 이번에도 전 국민 대상 지원금 지급을 고민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래저래 유리봉투 고소득 월급쟁이는 세금으로 낱낱이 뜯기기만하고, 전체 소득의 상위 12%에 속한다는 정신적 승리만 쟁취하게 되었네요.
그럼, 상위 12%를 제외한 88%에게 지급되는 국민지원금은 얼마를 언제부터 어떻게 지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1인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특례를 적용하여 1인 가구는 연소득 5,800만 원 수준을 건강보험료 기준액으로 적용하고,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에 1명을 추가한 건강보험료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상당(시가 20 ~ 22억원), 과세표준 9억원을 초과 또는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예금 기준 13억원 보유한 경우 - 금리 연 1.5% 기준)
- 대상자 조회 : 2021년 9월 6일(월)에서 10월 29일(금) 기간내에 조회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건보공단 홈페이지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 등에서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신 접수와는 달리 생일이 아닌 생년이라는 점.
월요일에는 출생년도가 1이나 6으로 끝나는 해에 태어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화요일에는 2,7, 수 3,8, 목 4,9, 금 5,0, 토요일과 일요일은 온라인으로 모든 해의 출생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 만약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되고, 오프라인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기간은 9월 6일(월)부터 11월 12일(금)이며, 처리는 2021년 12월 3일(금)까지 입니다.
-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대상자 여부, 이의신청 결과, 지급 신청기한, 사용기한까지 알림을 미리 받아볼 수 있는데요. 카톡, 토스, 네이버앱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하면 됩니다.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알림이 이루어집니다.
백신접종을 신청해보신 분이라면 이미 아는 서비스일겁니다.
- 지급액 : 1인당 25만 원(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가구별 상한선이 없어서 1인당 지급액에 가족 수만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지급 : 온라인은 2021년 9월 6일(월) ~ 2021년 10월 29일(금), 오프라인은 2021년 9월 13일(월) ~ 2021년 10월 29일(금)까지입니다. 신청기한은 10월 22일(금)까지 입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카드 연계된 은행을 방문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명의 카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으로 신청하면 되는데요.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은 신청자 개인 및 대리인이 신청하고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거나 세대주인 미성년자는 본인 계좌와 연결된 모바일 카드형 상품권으로 직접 수령이 가능합니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날 이루어지고, 충전 시 문자 통보가 오니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신청이 어렵다면? 전담콜센터인 1533-2021로 전화하시면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에게 방문 접수를 도와줍니다. 그 후 지급이 이루어지면 재방문하여 처리가 이루어질거라고 합니다.
지급받은 지원금은 2021년 12월 31일(금)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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