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이상 4번 주문시 1만 원 현금을 준다고?

5차 재난지원금으로 상한 마음 달랠 길 없었는데요.  경기도는 도지사 재량으로 각 시군구청과 논의하여 재난지원금을 못 받는 도민들에게 별도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죠.

 

유리봉투 월급쟁이 세금은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최대 45%까지 내게 되는데요. 세금을 많이 떼어가는데 이래저래 각종 지원에서 제외되면, 큰 금액이든 적은 금액이든(사람에 따라 돈의 크기는 상대적이겠지만요) 언짢아 지는 건 사실이죠. 

 

혜택을 보는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일지 몰라도 혜택을 입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늘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겁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4차 확산에 따른 자영업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대면 외식에 한해 소비쿠폰을 다시 지급하기로 했다는데요.  재개 시점은 추석 이전인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비대면 외식쿠폰 혜택을 받으려면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음식을 온라인 결제로 4번 주문해야 합니다. 4번째 주문 시 이용 카드나 은행의 결제계좌로 1만원 캐시백을 받게 됩니다.

이번에 돌려준다는 1만원은 배달앱을 이용했을 때  주어지는 혜택이니, 우선, 배달앱 사업자가 신나겠네요. 해당 배달앱은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앱 대부분이 해당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소상공인들을 위해 만든 배달앱인 배달특급외에 요기요, 배달의 민족, 위메프오, 배달특급, 쿠팡이츠, 페이코오더, 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14개 입니다. 배달앱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들까지 흡수하게 될테니 말이죠. 1인당 최소 8만 원을 결제해야만 1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5%의 이득이라고 해야할까요?

 

불행히 모든 이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선, 2만 원 이상 4번을 결제해야 합니다. 4번을 결제했다 하더라도 예산액인 2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 중 인원수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외식을 즐기는 가족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도, 외식을 즐기지 않는다면 한 명도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산액이 200억원이니 2백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대략 성인 인구의 5%가 받을 수 있겠네요. 95%가 소외되는 혜택. 

 

캐시백 1만 원 외에 온라인으로 사용이 가능한 1인당 2만원 한도의 농축수산물 20% 할인쿠폰도 추석을 앞두고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작년 기억을 소환해보면, 하나로마트와 자연드림 매장에서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5만 원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 20%를 할인 받았었죠. 개별로 지급하는 쿠폰이 아니라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 현장에서 바로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여기에 덧붙여서,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숙박쿠폰과 프로스포츠 관람권 등 소비쿠폰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숙박권도 좋고 관람권도 좋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하지 않을까요? 벌써 몇 주째인지 확진자가 네자리수에서 좀처럼 내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저 쿠폰을 쓸 수 있는 날이 올지 의문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