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5

15억 한도로 순부채 최대 80% 감면 - 10월부터 접수

주식과 코인 투자를 위한 빚투족에 대한 부채 탕감에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10월부터 출발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타격을 입었던 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이 긍정적이라면 부채와 재산 합계에서 순부채에 대해서 80%까지 감면하는거라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 대상은? -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안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로서 사업자 대상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사업자번호만으로 확인가능합니다. 10월까지 ..

생활 정책 2022.09.02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산정 등 궁금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시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을 들여다보자면,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해당 시설은? - 소기업도 해당된다는데 소기업의 기준은? -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차료, 인건비 비중, 영업이익률의 고정비만 포함되는지? - 보정률의 개념과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

생활 정책 2021.10.11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제 피해의 최대 80%’까지…8일 최종 확정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입니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전체가 아닌 공표된 날인 7월 7일부터 손실만 보상합니다. 소급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손실액 산정은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기간일과 피해 인정률을 곱합니다.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해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손실액을 따집니다.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부 중심이나 나홀로 자영업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생각보다 손실액이 많지 않을 수 있겠네요.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

생활 정책 2021.10.06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및 신청시기, 내용

벌써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지급하고 있네요. 코로나19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힘들어졌죠. 과연 끝나기는 할까? 라는 생각이 요즘들어 더 많이 듭니다. 분명 백신 접종은 시작되었고, 치료제도 나왔으나 확진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 만나는 일이 줄어드니 대면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은 삶을 지속하기 힘들어졌습니다. 이럴때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재난지원금은 필요합니다만 이래저래 말이 많습니다. 별 피해가 없음에도 지원을 받는가하면 지원을 받기 전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죠. 어쨌든 4차 재난지원금이 지원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정부 4차 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세부내용과 신청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4차 재난지원금 ..

생활 정책 2021.04.05

(공유) 권리금부터 재고 처분까지, 정부가 폐업·점포정리 도와드려요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예정 소상공인 중에서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으며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 60일 이상 이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부동산임대업,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은 지원 불가 '19년 3월 11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회원가입 후 아래 서류를 첨부해 온라인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세무서 발급) -사업정리컨설팅 신청체크리스트 컨설팅 또는 교육 수료 후, 폐업신고 및 취업활동을 할 경우, 전직장려수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기존)75만원 ⟶ ('19 변경)100만원 ① 폐업 앞둔 소상공인, 손해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일반/세무/부동산 전문가와 함께 단계별 폐업 진행 ③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http://bi..

생활 정책 2019.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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