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금융

12월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인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세금은 적을수록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25년만에 개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부결되었습니다. 그동안 물가 상승률을 생각해서 개정될 것을 바랐으나 아쉽게 되었습니다. 세금 더 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죠.  정부가 추진해온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세법 개정이 국회에서 무산되면서 내년에도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50%, 자녀공제 한도는 5,000만원으로 25년전과 다름없이 계속 유지됩니다. 수정 의결이라도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만 내년 1월부터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흉악범들 신상은 철저하게 보호되었던 법. 도대체 피해자에 대한 보호보다 가해자에 대한 보호가 더 시급한 것처럼 처리되고 있었던 현재의 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을 한 방송국 아나운서가 하셨습니다. 본인도 개인적 차원에서 했던 청원이라 홍보도 할 수 없었기에 청원이 되었으면하고 바랐지만, 청원 동의 수를 얻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주말을 끼고 드디어 청원 동의 수가 50,000명을 넘어서면서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잘 처리되어 모든 흉악범의 낯짝이 온 천하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위 내용은 청원했던 원문 중 1페이지입니다.   https://youtube.com/shorts/Ir7XE52g6-o?feature=share 법사위에 회부된 상황을 확인하려면 아래 사이트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의안정..

■ 예금자 보호 제도의 필요성과 역할예금자 보호 한도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전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입니다 .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 상태에 빠질 경우에도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 은행, 저축은행 및 일부 제2금융권에 맡긴 예금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 이러한 보호 제도로 인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고객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 예금자 보호 제도의 중요성은? 예금자 보호 한도가 조만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고 해요.예금자 보호 제도는 금융 회사의 영업정지나 파산 시에도 예금자의 원금과 일부 이자를 보호해주는 제도죠.이 제도는 예금자의 불안감을 줄이며, ..

은퇴 후 국민연금, '달콤한 수입'이 아닌 '새로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최근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 중에서 연 2,000만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으로 월 160만 원 이상의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22만 명,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도 4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은퇴 이후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는 이들에게 희소식처럼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부담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문제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주로 직장가입자(자녀, 배우자 등)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가족들이 포함됩니다. 이들은..

퇴직하거나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가 되면, 생각보다 많이 부과되는 건강보험료에 짜증이 마구 솟게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팁을 알기 전에 우선,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부과되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소득재산 (기본공제 5천만원)금융소득연 1천만원 초과시 100% 반영(이자,배당)(비과세, 분리과세, 퇴직금 등 제외)연금소득공적연금 50% 반영 (사적연금 제외)사업소득필요경비공제 후 100% 반영근로소득근로소득 50% 반영기타소득필요경비 공제 후주택공시가격 X 60%토지공시지가 X 70%건축물시가표준액 X 70%선박, 항공시가표준액 X 100%전세/전월세보증금 및 월세 환산금액 X 30% 자동차 - 잔존가격 4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부과위 산정 기준을 살..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이 두 가지 보험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제 이 두 보험의 차이점과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 꼭 알아둬야 할 사항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1.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자동차 보험은 기본적으로 차량 소유자라면 누구나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이죠.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방 차량과 사람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하는 역할을 하고, 법적으로 모든 운전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 보험이기도 하죠. 여기에는 차량 수리비나 상해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동차 보험은 사고 발생 시 타인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반면에, 운전자 보험은 필수가 ..

요즈음엔 예전보다 수명이 길어진데다 나이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버보험, 치매보험 등 여러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겁니다. 본인의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 병원을 이용한 후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보험회사에 직접 찾아가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담당 보험설계사가 처리를 해주지도 않고, 휴대폰 앱으로 신청하는것도 어렵다면 보험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품이 될 수도 있을겁니다. 이럴때는 지정대리인 청구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 지정대리인 청구제도 - 치매나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본인 스스로 보험금청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자(보험금 지정대리청구인)를 미리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미리 지정..

1. 연구배경 및 목적경기도 내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위험성이 높은 주택들이 여전히 다수 존재합니다. 2023년 6월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약 4,612건의 신청이 접수되었고, 피해액은 총 약 6,804억 원입니다.피해 영향: 전세 사기는 큰 금액의 보증금을 잃게 하여 개인과 가계에 재정적 피해를 주고, 심리적, 사회적 스트레스도 유발합니다. 더불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과 임차인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합니다.법적·제도적 대책 필요성: 법적 허점과 정보 비대칭성 문제로 인해 전세 사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2. 전세 사기 발생의 원인임대인 요인: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실버타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특히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실버타운을 고려할 때가 많은데요. 어떤 종류가 있고, 실버타운을 선택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들지, 그리고 만약 자택에서 거주를 원하신다면 어떤 관리 옵션들이 있는지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1. 실버타운의 종류실버타운은 주거 형태나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크게 임대형과 분양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고급형, 일반형, 저가형 실버타운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임대형 실버타운: 월세 형태로 운영되는 실버타운입니다. 초기 입주 시 보증금을 내고, 이후 매달 사용료를 납부하는 방식이죠. 장점은 초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월세에 관리비, 식비, 서비스 비용이 포함된 경우가 ..

요즈음엔 자전거타는 분들이 많습니다. 킥보드와 같은 전동기기를 타는 분들도 많구요. 자전거를 타다가 혼자 다치는거야 조심성이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말거나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돈으로 합의금과 치료비를 대야하나? 하고 고민이 많아질겁니다. 오늘은 자전거타다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은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실제 보상 사례 - 자전거타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 은미씨는 자전거 타는 걸 취미로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자전거를 타던 길은 차도와 보행자 도로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던 길이었습니다. 저 멀리 앞서가던 보행자가 있었지만 늘 가던 길이기도 하고, 차량이 거의 없는 도로라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보행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