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과 청와대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은 많은 이들이 참여했거나 참여하지 않았어도 청와대 답변자들이 나와서 하는 답변을 들어봤을터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어떤 취지에서 국민들의 청원을 받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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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합니다.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이상 추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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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의 출범은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던 전 정권과의 차별성을 두어, 국민들의 소리를 귀담아 등고 답변을 직접 들려주고자 함이었을 것이다. 그로인해 청와대 국민청원은 하루에도 수십건의 청원이 쏟아져 올라간다. 

 

현재 답변을 기다리는 청원만 20건이 넘는다.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추천. 결코 쉽지 않은 청원일 수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런 청원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있다. 

 

이 청원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SNS 간편 로그인만으로 누구나 쉽게 청원할 수 있다. 청원 후 SNS로 널리 알려서 추천 20만 이상만 받으면 속 시원하거나 고구마 백만개 먹은 답변을 들을 수도 있다. 원리원칙대로 답변을 해야하니 이해는 하나 이게 답변인가 싶을 때도 있다. 답변은 마치 청와대의 공식 입장인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니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거나 명쾌하지 않은 답변은 실망감에 이어 절망감마저 안겨준다. 

 

실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의 답변이 아니라 개선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청와대 국민청원보다는 오히려 국회국민동의청원이 훨씬 의견 반영될 여지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설마 말이 되지도 않는 동의청원으로 국회에서 모두 입법을 할거라는 착각을 해서는 안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어떻게 할까? 

 

우선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회원가입이란다. 개인정보를 최선을 다해서 보호할 거라고 하지만, 최선을 다할 뿐 유출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다. 그런데도 회원가입하란다. 

 

그럼, 국민동의청원을 할 수 있다. 현재 4월 2일 기준 올라온 청원건만 52건이다. 이 중에는 동의청원이 모두 성사될 것 같지는 않다. 왜? 국민 다수에게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 않으니 10만명의 동의를 받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일까? 청원이 접수되어 처리를 기다리는건 3건에 불과하다. 

 

국회의원들이 싫어하지 싶다. 홍보 따위 하지 않는다. 국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입법하라고 만들어준 자리가 국회의원임에도 국민들 의견을 다 알리 없다. 그 입장이 되어보지 않으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분야가 엄청나게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들은 국민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듯 하다. 형식은 있으니 관심있는 자만 하란다. 

 

여기 국민동의청원은 SNS 간편 로그인으로 추천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본인 인증 후 동의할 수 있다. 어떤 청원에 동의하는지에 따라 이 사람이 어떤 정치성향을 띄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는지 모를 리 없다. 

 

국회국민동의청원을 들여다보자. 

 

요즈음 한창 시끄러운 텔레그램 성범죄에 관련된 청원이 눈에 띈다. 

 

회부일은 2월 11일이며, 소관위 회의일은 3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일은 3월 4일, 처리일은 3월 4일이다. 소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이 청원 관련 총 9페이지에 걸쳐서 회의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회의내용은 반포, 유포되는 것에 대한 처벌 범위와 양형기준, 아청법, 성폭력법의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유포하지 않더라도 미성년자대상 음란물을 본 것에 대한 기준은 보이지 않는다. 심각성을 지금처럼 크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청와대 국민청원은 답변을 주는데 그친다면,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데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했던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 개정이나 제정이 필요하다고 느낄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국민동의청원한 청원자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글에는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다 반영하지 못한다고 투덜댄다. 하지만, 소통하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누군가의 생각과 상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다. 경험하지 못 한 상황은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해하려 노력할 뿐이다. 다행히 노력이라도 하면 괜찮지만 말이다. 

 

국회의원들은 강력한 범죄에 노출될 일도, 생명에 위협이 되는 일에 연루될 일도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억울한 일에 엮일 일도 .... 

 

법망이 느슨하다고 투덜댈 것이 아니라 법망을 조이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의견을 개진할 일이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청와대 국민청원)

국민청원 목록 1페이지 > 대한민국 청와대

 

 

http://petitions.assembly.go.kr/about/intro(국회 국민동의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