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의석, 이래서 위성정당이 무섭다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총선일을 미루자는 말까지 나온다.

총선일이 4월 15일이니 그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최종 격리해제, 종식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정부의 무능 탓이든, 안전불감증인 국민들 탓이든, 특정 종교의 강력한 신념과 비밀스런 조직운영 탓이든 간에 이 감염병 사태는 좀처럼 사그러지기 어려워보인다. 

 

 

미루든 미루지 않든 총선은 치뤄질테고 꼼수부리는 정당탓에 개정된 선거법의 비례대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비례연동형은 전체 정당지지율로 따져볼 때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엇비슷해야 하나 실제는 꽤나 큰 괴리감이 있었기에 이를 줄이고자 하는데서 출발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하자는 여당의 의견에 반대해서 장외투쟁으로 반년동안 국회 일을 내팽개치던 제1야당의 선택은 위성정당이었다. 그리곤 아주 신이났다. 여차하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과반이상 장악할 수 있는 묘수라며 자신감에 한껏 부풀어 올라있다. 

 

소수정당은 이번에도 별 혜택없이 예외되고 말것인가?

 

연동형 비례대표로 가면 소수정당에 표를 던진 국민들에게도 위로가 되지 싶었는데... 

 

제1야당이 묘수라고 치켜세우는 위성정당에 대한 정당지지 몰표로 과연 얼마나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수 있을까? 궁금해졌다. 

 

계산이 복잡해져서 수포자는 일찌감치 포기한다는 '국회 의석수' 계산하기. 

 

계산해보려니 정말 귀찮다. 그냥 후보자랑 정당을 같은 쪽으로 찍으면 안될까?

 

계산해보자!!! 다행이다. 참여연대에서 계산프로그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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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전 병립형 비례대표 계산 : 비례대표총의석 * 정당별 득표비율 (47석은 그대로 유지)

 

- 개정 후 2020년 제 21대 총선에 적용되는 준연동형(30석) + 병립형 비례대표(17석) 계산 :

 

1. 준연동형(30석) : 연동배분 의석수 = [(국회의원정수 -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특표비율 - 해당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 /2

* 계산된 의석수만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연동배분 의석수 합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캡 30석으로 비례해서 의석수를 배분받는다. 

 

2. 병립형 비례대표(17석) : 비례대표 의석수 = 비례대표총의석 * 정당별 득표비율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연동배분의석수를 산정하되, 연동배분의석수가 1보다 작은 경우 연동배분의석수는 0으로 한다. 

 

*의석할당정당 : 선거참여 정당 중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받을 자격이 있는 정당으로,

지역구선거에서 5석 이상 얻거나 비례대표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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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석수 계산법을 보니 무소속은 정당득표가 없으니 의석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게 맞겠지만, 지역구에 한 명도 후보를 내지않으면서 비례로만 3% 이상 득표한 정당에게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니 제1야당이 꼼수를 부렸나보다. 

 

이 데이터는 2016년 총선결과다. 

 

정당3을 미래한국당, 정당4를 정의당으로 간주하고 짐작해보면, 정의당은 정당득표율을 조금 더 높였음에도 실제 의석수는 줄어든다. 미래통합당의 생각처럼 지역구국회의원에 미래통합당 후보를, 정당지지는 미래한국당으로 투표한다면 그들의 바램대로 통합당이 가져가는 의석수는 과반에 근접할 수도 있는 일이다. 위성정당의 지역구 당선인은 없어도 정당지지만으로 그들이 원하는만큼 의석수를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무소속에서 통합당으로 소속을 정해버리면 미래통합당이 총선에서 승리를 자신할만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당지지율에 대비해서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소수정당이 발을 붙이는 꼴이 그렇게도 싫었나보다. 이럴거면 뭐하러 장외투쟁으로 국회에서 할 일을 제쳐두었단 말인가. 그 때는 생각안난 꼼수가 시간이 지나니 불현듯 떠올랐나? 일하기싫고 돈은 받고 싶은 게으르고 심보 나쁜 인간들의 거창한 장외투쟁이 꼼수였듯 싶다. 

 

이럴려고 반년넘게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을 팽개치고 장외에서 민주주의를 되찾네 어쩌네 하며 투쟁했던가? 결국은 국민을 볼모삼아 의석수 늘리는 꼼수를 찾는데 혈안이 되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소수정당은 이번에도 미래통합당의 꼼수 같은 묘수?로 소외될 듯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지지율을 많이 깎아 먹을테고, 현 정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것이니 결코 예전보다 많은 의석수를 차지할 가능성은 낮다. 그럼,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석수 과반 이상 차지는 불보듯 뻔하다. 

 

완전 내 임의의 엉터리 계산에서 그치기를 바랄뿐이다. 

 

http://watch.peoplepower21.org/election/

21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 by 참여연대

의석할당정당에 대한 기준부터 바꿔야 되는게 아닌가 싶다. 의석할당정당을 지역구의석 5석 이상과 정당득표 3%를 동시에 충족하도록 했어야 했다. 이런 꼼수는 부리지 않았을 것을....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을 때는 원하는 사람을, 정당은 국회에서 짬짜미가 아닌 꼼꼼하게 일 할 마음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당에 투표해야지 싶은데 이러다 아무것도 안될까봐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