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내지 않을까?

Q. 소득이 많은 사람은 이자소득세 세율이 높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세금을 알게 모르게 내고 있는지...

 

재산세, 소득세, 주민세, 법인세 등... 세금 내면서 욕까지 같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본인의 주머니에서 꺼내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을 '직접세' 라고 합니다. 이 세금은 세금이라고 별도로 돈을 내야하기에 부담감도 크고 내기 싫어합니다. 돈을 얼마 벌건 간에 세금이 크면 정부에 대한 욕도 같이 커집니다. 돈 내라는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직접세가 있는거 보니 간접세도? 네. '간접세'는 본인 주머니에서 나가긴하지만 본인이 직접 세금이라고 납부하지 않으니 내는 사람이 별로 부담을 갖지 않는 세금이랍니다.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겠네요.

 

그럼, 정부에서는 어떤 세금을 좋아할까요? 당연히 간접세를 좋아하죠. 그 중에서 담배에 달려있는 각종 사악한 세금을 한 번 들여다보는 것도 좋겠네요. 

 

2020/02/06 - [용돈과 금융 이야기] - 담배피는 당신은 착한 납세자

담배피는 당신은 착한 납세자

직접세는 본인의 소득, 재산, 차 배기량, 상속이나 증여 재산 등 부의 크기에 따라 부과되기에 더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비율도 올라갑니다. 부의 크기에 따라 세금 비율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간접세는 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소비하느냐에 따라 많이 부과가 되는 거죠. 많이 쓸수록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님께서 주시는 용돈으로 생활하는 학생들이 소비하는 군것질에도 세금이 꼬박꼬박 붙습니다. 

 

소득이 높은 사람은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많은 세금을 내고 사회보장 혜택을 적게 받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없는 사람은 낮은 세율이 적용돼서 적은 세금을 내고 연말에 대부분 환급받기도 하고 사회보장 혜택도 큰 편입니다. 이러니 소득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든 소득을 숨기거나 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을 좋아라합니다. 혜택은 적은데 세금은 많이내고... 아깝죠.

 

* 소득 :  경제 활동의 대가로 얻는 돈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정부나 지자체는 왜 세금을 걷어가는걸까요?

 

국민을 지키기위한 국방 치안, 삶의 질 향상과 의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원활한 교통, 재해예방, 민원서비스, 실업구제, 저소득층 생계 지원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 세금을 걷는 거랍니다. 세금외에도 기금, 수수료, 벌금,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가지 정부 수입을 늘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겠죠.

 

정부의 1년 예산은 2020년 512조 가량입니다. 5천만명 인구 기준으로 1인당 1,000만원이 넘는 돈이 쓰여집니다. 힉~ 이렇게나 많이? 네 이렇게나 많습니다. 실제 나에게 돌아오는 몫은? 별로 없는것 같은데 말이죠. 단위가 너무 커서 감도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몇 조 정도 빠져나가도 크게 문제될게 없어보이지 않나요? 아마 그런 생각으로 정치인들이나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예산을 마음대로 써버린다면, 눈 먼 돈은 누군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본인을 서민으로 생각하면서도 서민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실제 서민이라는 말을 하지만, 각자 마음 속에 있는 서민에 대한 생각은 좀 더 낮은 기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민 다수를 위한 정책을 만들고 세금을 쓰는데 힘을 쓸 수 있는 정치인을 뽑을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권력을 쥐고있고, 충분한 부를 가진 이가 과연 다수의 의견을 대변할까요? 양심적일 것 같다고요? 

어차피 정치인을 뽑을 때는 당장 본인에게 얼마나 많은 이익을 줄 것인지만 생각합니다. 차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이익이 나에게 생기면? 뺏기기 싫죠. 다른이에게 생기면? 뺏고 나누는게 좋겠죠. 

 

누구에게 이익이 생길지 모르니 나에게 이익이 생기면 일정 부분 나누고, 다른 이에게 이익이 생기면 그것도 나누는게 좋지 않을까요? 

 

세금을 내는 누구나 본인에게 돌아오는 혜택은 컸으면 하는 마음일겁니다. 세금을 낼때 저항없이 착실하게 냈다면 내 세금을 어떻게 쓸건지 고민하고 행동하는 정치인을 고르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부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기부금으로 일 년 동안 몇 백만원 이상씩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반장선거도 아닌데 최소한 정책, 과거 행적, 세금 납부, 전과 내역 정도는 봐야하지 않을까요? 

 

A. 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 에서 42% 까지 적용하지만 이자소득세는 이자소득에 대해 15.4%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