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금융

자전거타는 사람보다 전동킥보드 타는 사람이 많아진 요즘입니다. 킥보드 타는 사람이 많아진만큼 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간혹 사람을 치고 지나가거나 도로에 자동차와 함께 이동하면서 갑작스럽게 툭 튀어나와 사고를 유발하고 튀어서 '킥라니'라는 별명까지 가지게 되었죠. 만약 자동차가 이렇게 튀었다면 뺑소니로 처벌 가능하겠지만, 킥보드에 대해서는 번호판이 부착이 되어있는것도 아니어서 처벌은 물론 보상까지 받기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킥보드 운전자는 사고발생시 킥보드를 버리고 맨 몸으로 도망가니 현행범으로 잡기가 가능하다는 정도일 겁니다. 킥보드 운전자가 사고를 발생해서 보행자가 다쳤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보상받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킥보드를 매일 타는 것도 아니니 개별 보험가입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대상은 어떻게 되고 보상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궁금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시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질문을 들여다보자면, -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의 의미는 ?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과 해당 시설은? - 소기업도 해당된다는데 소기업의 기준은? - 손실보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 임차료, 인건비 비중, 영업이익률의 고정비만 포함되는지? - 보정률의 개념과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국세청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 다수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 되는지? - 방역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

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입니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전체가 아닌 공표된 날인 7월 7일부터 손실만 보상합니다. 소급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손실액 산정은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기간일과 피해 인정률을 곱합니다.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해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손실액을 따집니다.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부 중심이나 나홀로 자영업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생각보다 손실액이 많지 않을 수 있겠네요.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