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2

건보재정 파탄 주범이 중국인 때문?

출생아 수는 점차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부담은 날로 늘어만갑니다. 병.의원 외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체 적용 인구의 13.9%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8년부터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3.1%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사는 것을 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잡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병장수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서 더욱 걱정입니다.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평균수명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죠.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는 급여비는 별 차이를 보이..

생활 정책 2024.01.08

‘재난적의료비’ 연간 1인당 지원 한도 5,000만원으로 높여

■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용 - 지원항목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 지원비율 : 소득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80 ~ 50% 지원 * 지원기준 미충족 시에도 부담능력 대비 과도한 의료비 발생 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탄력적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소득 50 ~ 100% : 60% 기준 중위소득 100 ~ 200% : 50% - 지원일수 : 질환별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 지원한도 : 연간 최대 5천만원 - 신청방법 :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방문) - 전화문의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 접수기간 : 국민건강보험공단(재난상한제운영부) ■ 선정기준(2023..

생활 정책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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