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3

상속재산도 아닌데 상속세?

2022년 사망자 수는 37만 2,800명 이었습니다. 전년보다 5만 5,100명이나 늘어난 수치라고 하죠. 그에 반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 1,500명이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13만명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게 느껴지시나요? 작은 지역구 하나가 매년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실제 상속세를 납부하는 건수는 얼마나 될까요? 상속세, 증여세 폐지를 외치는 다수의 사람들도 해당이 되는걸까요? 2022년 한 해 동안 상속세 신고세액 건수는 19,506건입니다. 전체의 5.2%만 상속세 해당됩니다. 남은 95%는 사망 10년 전에 증여로 끝냈거나 상속세를 낼만큼이 아니든가 일겁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 금융재산이 ..

생활 정책 2023.07.12

대리운전 중 의뢰인이 하차하면 탁송?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조정번호 제2015-15호, 결정일자 2015.06.23. 코로나19로 인한 격리해제로 인해 2년 동안 미뤄두었던 회식을 하루가 멀다하고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테죠. 예전에는 소주 1잔, 맥주 1컵 정도의 음주는 운전대 잡는게 예사인것처럼 여길때가 있었는데요. 요즈음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크게 발생함으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많이 커졌습니다. 술을 판매하는 식당의 경우에는 계산대에 대리운전 명함이 많이도 널려있는데요. 본인이 끌리는데로 대리기사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리기사분께 운전을 맡기고 집으로 가는 중에 갑자기 들를곳이 생기거나 급하게 토가 쏠리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차에서 내릴 수 밖에 없는데요. 이때 의뢰인이 내린 상태에서 대리기사가 원래 가고자..

보험금과 증여세, 상속세

보험은 가입하기 쉬우나 보험금 타기도 어렵고 여차하여 사망하면 상속이니 증여의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것부터 볼까요? 보험회사를 제외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로 나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야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되는 회사니 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자는 보험회사와 보험을 계약하고 일반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이다. 피보험자는 보험대상자라고도 하며 이 사람에게 사고, 질병 등이 발생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수익자는 보험료 납부나 보험사고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보험 계약시 한 사람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모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을 담보로하는 정기보험, 종신보험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모가 자녀 보험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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