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2

선관위 의뢰 연구 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개헌 없이도 가능"

4년마다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때만 국회의원 후보자들은 국민들을 대변할 것을 다짐한다. 당선되고 난 후에는 입장이 180도 변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변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과 안녕을 위해서 일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영원하지 않은 권력은 현재 주어진 권력을 최대한 사용하는데 힘을 쓰고 싶어진다. 입법기관의 일원으로 그들이 해야할 일이 분명함에도 그들은 그들의 소임을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 어떡할까?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국민들은 하릴없이 4년을 견디고 기다려야 한다. 그렇게 알고있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가 가능하단다. 중앙선거위의 용역에 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렇단다. 학자들은 알고있음에도 여태 입을 다물고 있었던건가? 나의 안위만 보장된다면 눈감는게 편했던걸까..

주저리 주저리 2020.12.04

비례 의석, 이래서 위성정당이 무섭다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총선일을 미루자는 말까지 나온다. 총선일이 4월 15일이니 그 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의 최종 격리해제, 종식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정부의 무능 탓이든, 안전불감증인 국민들 탓이든, 특정 종교의 강력한 신념과 비밀스런 조직운영 탓이든 간에 이 감염병 사태는 좀처럼 사그러지기 어려워보인다. 미루든 미루지 않든 총선은 치뤄질테고 꼼수부리는 정당탓에 개정된 선거법의 비례대표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비례연동형은 전체 정당지지율로 따져볼 때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엇비슷해야 하나 실제는 꽤나 큰 괴리감이 있었기에 이를 줄이고자 하는데서 출발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국회에 상정하자는 여당의 의견에 반대해서 장외투쟁으로..

주저리 주저리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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