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2

건보재정 파탄 주범이 중국인 때문?

출생아 수는 점차 줄어들고,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들어감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비 부담은 날로 늘어만갑니다. 병.의원 외래 진료뿐 아니라 입원,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으로 지출되는 의료비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연도별 65세 이상 진료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전체 적용 인구의 13.9%에 해당하는 시기인 2018년부터 전체 의료비의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43.1%에 이르렀습니다. 오래사는 것을 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잡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유병장수가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서 더욱 걱정입니다. 이건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죠. 게다가 평균수명은 점점 더 늘어가고 있죠.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현황을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으로 지급되는 급여비는 별 차이를 보이..

생활 정책 2024.01.08

개인연금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5천만원

2022년 9월부터 부과체계가 변경되는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초과, 재산은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초과로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5억 4천만 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예정이었던 47만 명보다 훨씬 적은 27만 명 가량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시가의 약 60~70%)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은 60%) 다행히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첫 해에는 건보료의 80%를, 2년째는 60%, 3년에는 40%, 4년에는 20%를 경감한다고 하니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2021.02.25 - [생활 정책] - 지역의료보험 지역가입자의 금융재산은 재산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지역의료보험 지역..

생활 정책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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