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살고 있는 집 누수사고 누가 배상하나?-일배책4

Q. 이사후 보험사에 주소이전 통보하지 않고 변경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누수사고 보장 안된다?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누수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소한 불찰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었고, 지출한 금액 300만원이 넘었었죠. 약간의 천장 누수와 붙박이장 위쪽이 약간 불어있는 상태였는데도 300만원이 어떻게 넘었는지, 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09.01 - [주저리 주저리] - 천장 누수에 세탁비 100만원 청구, 실화야? 너무 억울 ㅠㅠ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덕에 대부분 보장을 받았었죠. 

 

▶ 내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했는데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고 있지않은 소유 주택에 대해서도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약관을 들여다 볼까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피보험자(보험계약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로 대인, 대물배상책임을 부담하면서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임대한 주택이니 사용 중 발생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했으니 소유한 주택에만 해당되기에 임차인의 부주의나 불찰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한 주택에서의 누수사고는 앞에서 언급한것처럼 주택 자체의 문제로 인한 소유자의 책임이냐 아니면, 사용 또는 관리자의 책임이냐에 따라 보상여부가 달라집니다. 주택 자체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한 경우에만 보상됩니다.

 

소유뿐만 아니라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이나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거나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에 한합니다. 주택외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피보험자가 같이 살고 있는 가족 중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임대를 줬다면 피보험자 소유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 내가 임차한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임차한 주택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이건 소유한 주택이 아니기에 같이 거주중인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가족 중 누군가의 부주의나 잘못으로 인한 누수사고여야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가족의 잘못인 아닌 급배수 설비, 건물이나 부대설비 노후화, 하자, 결함인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가 보상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이 보일러 누수사고와 같은 경우(주택 자체 부대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아랫집에 보상을 했다고하더라도, 임차인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고, 임대인이 일배책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임차인은 일배책으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화재로 스프링클러가 작동되어 누수가 일어난 경우에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사 후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사하고나서 주소 이전을 하지 않으면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도 있는데요. 약관에서 확인해보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야한다고 합니다. 확인을 위한 귀찮은 일이 생길 수 있으니 미리 주소 이전하는게 좋습니다. 

 

이전한 주택의 사용용도가 변경되어 배상책임이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면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주소 이전되지 않아서 보상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의 꼼수일 수 있습니다. 

 

A. 이사후 보험사에 주소이전 통보하지 않고 변경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 주소지에 더 이상 거주하지 않는게 확실하다면, 현 주소지에서 발생한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보장된다. 

 

2021.09.14 - [보험상품 들여다보기] - 누수, 일상생활배상책임 우리집 왜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