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금융

Q. 경매나 공매 시에 주택임차보증금은 모든 국세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 세금 탓에 보증금 날리는 세입자…제도개선 '깜깜' 전셋집 경·공매 넘어가면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안하면 보증금 잃을 수도 미납국세열람제도 있지만 거의 활용 안돼 '임대인 세금 의무확인' 개정안 발의됐지만 무산 임대인·공인중개사 반발 거세…임차인 보호 깜깜 출처 : 아시아경제, 2020년 5월 24일. 2020년 위 뉴스기사만 보더라도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미납국세열람을 할 수 없음에도 국세가 임차보증금에 우선하면서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경공매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2023년 4월 1일부터 효..

확정일자 받는다고 안심못해! 본인 집이 있든 없든 현재 살고 있던 곳을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집을 사든지, 전세나 월세를 얻든지 해야하죠. 매매는 처음 목돈이 들어가지만 내 소유가 되기에 차후에 내 돈을 남에게 떼이거나 하는 일은 없죠. 처음 매매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소유주 본인,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는 귀찮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고나서 등기만 잘 마치면 됩니다. 월세는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못 받을 걸 고민하게 되죠. 전세가 가장 골치가 아픈것 같습니다. 매매와 얼추 비슷한 돈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지만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나중에 돌려받을 때는 돈이 없다는 말로 돌려주지 않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돈~~~~ 이럴 때를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