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은 정부의 ‘법적 의무’에 따른 필수적 보상입니다. 7월에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에서 정부의 보상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체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전체가 아닌 공표된 날인 7월 7일부터 손실만 보상합니다. 소급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손실액 산정은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기간일과 피해 인정률을 곱합니다. 일 평균 손실액은 2019년 대비해서 매출 감소액과 영업이익률과 인건비, 임차료 비중을 반영하여 손실액을 따집니다. 재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부 중심이나 나홀로 자영업 음식점을 운영한다면 생각보다 손실액이 많지 않을 수 있겠네요.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이 중단되면서 입은 경제적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영업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