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금융

Q. 세대분리 기준에 맞는 자녀가 주소이전하면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세대분리해도 함께 살면 양도세 합산과세 정당" 동거 여부로 세법상 '1세대' 판단 법원 "양도세 6억원 더 내라" 출처 : 한국경제. 2023년 1월 15일자 ▶ 세대분리 조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현재 혼인한 경우 ▶ 세대분리 확인은? 위 경우에 해당하면 세대분리가 된다는 생각에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부모집에 주소가 그대로 있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자녀 명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어떤..

Q. 임대주택 자진등록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의무임대기간을 채우고, 거주주택을 5년내 양도할 때 적용된다? 양도소득세법 주요 개정내용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21.1.1.이후 취득분부터) ○1세대1주택자·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등 양도소득 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포함하여 주택수 계산 □1세대 1주택(고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 요건에 거주기간 추가(’21.1.1. 이후 양도분부터) ○보유기간 연 8% 공제율을「보유기간 4%+거주기간 4%」로 조정 기간(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이상 현행(%) 보유 24 32 40 48 56 64 72 80 개정(%) 보유 12 16 20 24 28 32 36 4..

Q. 주택 수 산정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시가표준액과 상관없이 주택 수에 포함된다?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 적용 - 3억원 주택의 경우 1% 세율이 적용됨 ○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 적용 >> 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하면서 비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1~3%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소유하면서 조정대상지역 주택 구입시 8% 세율 적용 >>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