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이전 2

30대 직장인 자녀, 세대 분리해도 양도세 폭탄!

Q. 세대분리 기준에 맞는 자녀가 주소이전하면 실제 동거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 "세대분리해도 함께 살면 양도세 합산과세 정당" 동거 여부로 세법상 '1세대' 판단 법원 "양도세 6억원 더 내라" 출처 : 한국경제. 2023년 1월 15일자 ▶ 세대분리 조건은? 1. 만 30세 이상인 경우 2. 정기적 소득이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토지나 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19세 이상 성년 3.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4. 현재 혼인한 경우 ▶ 세대분리 확인은? 위 경우에 해당하면 세대분리가 된다는 생각에 자녀 명의 주택을 구입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를 이전하지 못하고 부모집에 주소가 그대로 있거나, 자녀 명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으나 자녀 명의 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라면 어떤..

생활 정책 2023.02.01

전세살고 있는 집 누수사고 누가 배상하나?-일배책4

Q. 이사후 보험사에 주소이전 통보하지 않고 변경된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누수사고 보장 안된다? 아파트와 같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아파트 노후화가 심해지면서 누수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소한 불찰로 인해 누수사고가 발생했었고, 지출한 금액 300만원이 넘었었죠. 약간의 천장 누수와 붙박이장 위쪽이 약간 불어있는 상태였는데도 300만원이 어떻게 넘었는지, 제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09.01 - [주저리 주저리] - 천장 누수에 세탁비 100만원 청구, 실화야? 너무 억울 ㅠㅠ 다행히 화재보험에 가입한 덕에 대부분 보장을 받았었죠. ▶ 내 집을 누군가에게 임대했는데 누수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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