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과 종부세 부담 등으로 자녀에게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는데요. 증여하고나서 차후에 상속이 발생할 때, 증여는 상속과 완전 별개로 계산이 되는걸까요? 완전 별개는 아니고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10년 내 증여한 재산까지 합산해서 상속재산으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우선, 상속은 언제 일어나는걸까요?
상속은 사람(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됩니다(「민법」 제997조).
사람의 사망 시점은 생명이 절대적·영구적으로 정지된 시점을 말합니다.
√ 이에 관해 호흡,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별개로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도 사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이 개시됩니다.
√ “실종선고(失踪宣告)”란 부재자(不在者)의 생사(生死)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행하는 심판을 말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 전지(戰地)에 임(臨)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종지(終止)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에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때에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는 법원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상속 재산은 상속인이 모두 가지는걸까요?
◇ 상속과 유증의 관계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증을 하는 경우에는 유증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 남은 재산으로 상속인이 상속을 받습니다. 만약 남은 상속재산이 상속인의 유류분에 비해 부족한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취득하는 것이 법률상 보장되는 상속재산의 일정비율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하는 유증이나 증여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가집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 “유언(遺言)”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유증”이란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은 유언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유증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 받을 수 있으며, 상속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모자식간이라도 유증으로 다른 이에게 미리 재산을 주겠노라 유언을 한 상태라면, 재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류분반환청구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의 일정부분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사이좋은 형제지간이라도 상속재산이 자녀별로 다르다면 싸움나기 딱 좋죠.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재산이 기준일까요?
사망당시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함께 상속개시일 1년 이내 2억 원, 상속개시일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이면서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돈을 빌려줬다면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내역, 무통장입금내역 등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혹여, 증여하고나서 상속개시가 일어난다면 오롯이 증명해야되는 상황이 발생하니 미리 증여로 상속세를 줄이라고 합니다.
미리 얼마나 증여해야 할까요?
증여재산공제액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 공제한도액 | 6억 원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1회당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아닌 10년 간의 누적한도액입니다.
부모,조부모 합쳐서 5천만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어머니가 5천만 원, 아버지가 5천만 원씩 공제되지 않습니다.
2014년 1월 1일이후 증여분부터 증여공제액이 늘어나긴 했지만, 전체 물가가 오른것을 생각해보면 너무 적게 공제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제가 상속받을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부채만 남겨주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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