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매나 공매 시에 주택임차보증금은 모든 국세에 대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집주인 세금 탓에 보증금 날리는 세입자…제도개선 '깜깜' 전셋집 경·공매 넘어가면 보증금보다 국세가 우선 집주인 세금체납 확인 안하면 보증금 잃을 수도 미납국세열람제도 있지만 거의 활용 안돼 '임대인 세금 의무확인' 개정안 발의됐지만 무산 임대인·공인중개사 반발 거세…임차인 보호 깜깜 출처 : 아시아경제, 2020년 5월 24일. 2020년 위 뉴스기사만 보더라도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미납국세열람을 할 수 없음에도 국세가 임차보증금에 우선하면서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임차보증금의 확정일자가 당해세의 법정기일보다 빠르면, 경공매시 임차보증금을 우선 변제한다는 내용이 2023년 4월 1일부터 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