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자. 생활경제 뉴스

■ 경기도 살면 상위 12%도 추석 후 재난지원금 25만원 받는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54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지사가 추진 중인 ‘전 도민 재난지원금(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예산이 담긴 경기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중앙 정부의 국민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고소득 도민(상위 12%)과 가구원 254만명(결혼이민자·영주권자 1만6000명 포함)에게 추석 이후 1인당 지역화폐로 2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에 살아서 다행입니다. 세금은 더 많이 내면서 온갖 혜택에서 소외되는 까닭에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닌 분들에겐 당연한 소식이네요. 소득 상위 12%의 자부심만 말고, 혜택도 누리고 살 수 있게 되어서 다행입니다. 

 

경기도민, 상위 12%도 재난지원금 25만 원 받아

 

■ 재개발 규제하던 주거정비지수 폐지 확정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중 하나인 주거정비지수제 폐지가 확정됐습니다. 아울러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서울시가 적극 지원해 개발 초기 시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도 본격화됩니다.

서울시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신속통합기획 전면도입, 주민동의절차 간소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폐지가 확정된 ‘주거정비지수제’는 법적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주거정비지수 기준점수 70점 이상과 노후도 연면적 60% 이상을 충족’하는 지역만 구역 지정이 가능해, 사실상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사용됐는데요.

 

서울시는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지가 늘어났지만, 정비의 시급성, 구별 안배 등을 고려, 후보지를 최종 선정해 주택공급 속도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주거정비지수제 등으로 재개발 기회가 없었던 낙후된 지역에도 재개발의 길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개발 규제하던 주거정비지수 폐지 확정

 

■ 원룸형도 방3개? 공급 다급한 정부, 오피스텔 규제 푼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주택공급 관련 민간업계 건의사항 조치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까지 바닥난방을 허용하던 것을 전용면적 120㎡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확대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실사용 면적이 작아 3~4인 가구가 살기 빠듯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선호도가 높은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전용 85㎡와 맞먹는 규모의 오피스텔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에 적용하던 전용 50㎡ 이하 면적 규제를 60㎡로 넓힙니다. 주택법상 원룸형이라는 명칭은 소형으로 바꾸고, 방 1개 거실 1개 등 2개의 공간만 둘 수 있던 것을 4개까지 늘렸습니다. 일반 아파트처럼 방 3개 거실 1개를 갖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만 이런 가구는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하로 제한합니다.

원룸형도 방3개? 공급 다급한 정부, 오피스텔 규제 푼다